사건명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06.11 선고 2019누61337 판결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의미[국승]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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