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22.3.31),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2.03.31 선고 2021구합15101 판결
임대의무기간 내에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2022.3.31) 동법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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