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고등법원 2015.11.25 선고 2015누1436 판결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은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함[국패] 종합부동산세 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2년
2. 서울행정법원 2012.01.19 선고 2010구합47091 판결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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