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기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인정기준 사건〉[공2018하,1693]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민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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