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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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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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대양종합법률사무소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중부종합 1 로고스 1 우성 1 다산 1 영진 1 바른길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김태윤 2 염동호 2 김영신 2 윤일영 1 권원용 1 강안희 1 강윤호 1 권진옥 1 고재량 1 강승무

2. 판례 목록 (6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청주지방법원 2010. 5. 14. 선고 2009나363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13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3.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017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09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547, 2009. 9. 29.
  기소처분취소
   기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9. 7. 17. 선고 2008가단296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6.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51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06년

7.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645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0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79, 2005. 11. 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2004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16, 2004. 11. 25.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제청 (제3조,제2항)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예산회계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지방재정법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0.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277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4.5.15.(202),79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01년

11.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2.1.15.(146),1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2. 헌법재판소 2001헌마652, 2001. 10. 9.
  손실보상금지급중지 등 위헌확인
   손실보상금지급중지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3. 광주고법 2001. 6. 13. 선고 99나6967 판결：상고기각
  [소유권말소등기][하집2001-1,397]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211, 2001. 4. 26.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26조제1항위헌확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8년

15.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2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4.15.(56),103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7년

16.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4900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7.11.1.(45),3246]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7.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9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4.15.(32),10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6년

18.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479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11.15.(22),33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539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8.1.(15),2126]
   소유권이전등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95년

20.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27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2.15.(4),4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1.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5.3.15.(988),130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4년

22.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30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2.1.(985),6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3. 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다1989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2.1.(981),306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4.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5019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3.15.(964),80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3년

25.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5383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12.15.(958),3170]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임야대장규칙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대장규칙

26.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343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2.1.(957),30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7.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3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9.15.(952),22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8.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8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3.1.(939),7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2년

29.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55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2.1.(937),4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30.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200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5.(936),25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31.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260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935),1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32.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2192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2.6.1.(921),153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1년

33.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4475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2.3.1.(915),771]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34.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85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1.7.1,(899),16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35.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489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6.15,(898),150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36.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3215,3222(참가) 판결
  [소유권확인][공1991.6.15,(898),1500]
   소유권확인
   부동산등기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37.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667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1.6.15,(898),150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38.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7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1.6.15,(898),14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0년

39.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99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12.15.(886),23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40.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다카1580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0.3.15(868),52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9년

41.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다카379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0.2.1(865),24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8년

42. 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다카33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8.10.15.(834),127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43.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8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8.3.1.(819),4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7년

44.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5(3)민,225;공1988.1.1.(815),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45.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7.12.15.(814),17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6년

46.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다카14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7.2.1.(793),147]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47.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49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7.1.15.(792),9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48. 대구지법 1986. 7. 23. 선고 85나70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3),2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5년

49.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21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5.6.1.(753),7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4년

50.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5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9.15.(736),14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3년

51.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다카60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3.10.1.(713),132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52.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다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5.15.(704),7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53.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다6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1(1)민,141;공1983.4.15.(702)5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82년

54.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0다104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3.2.1.(697),18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55.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카233 판결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2.11.1.(691),911]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56. 대법원 1982. 6. 12. 자 82마109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집30(2)민,128;공1982.10.1.(689) 803]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81년

57.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2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9.1.(663),141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78년

58. 서울고법 1978. 12. 21. 선고 76노1591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8형,224]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59. 광주고법 1977. 1. 20. 선고 76노60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1]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60. 서울고법 1974. 9. 24. 선고 73노154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기피고사건][고집1974형,168]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사기피고사건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61. 서울고법 1974. 8. 27. 선고 74노47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120]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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