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영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81, 2015. 3. 26.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교통세법제9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2010년
2002년
3.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1483 판결
[토지인도][공2002.12.15.(168),2844] 토지인도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1년
4. 전주지법 2001. 8. 31. 선고 2000가합3711,6161 판결：변경판결, 상고
[동산인도][하집2001-2,35] 동산인도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민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1997년
5.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4900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7.11.1.(45),3246]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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