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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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78년
1. 서울고법 1978. 12. 21. 선고 76노1591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8형,224]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