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재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재권"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공직선거법위반 3 손해배상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1 공사금지가처분 1 관세법위반 1 가등기말소 1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취소 1 부당승무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 관련법령 12 민사소송법 9 행정소송법 8 형사소송법 7 형법 5 국세기본법 4 민법 3 공직선거법 3 헌법 3 소득세법 2 국세징수법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수원고등법원 2020. 10. 8. 선고 2019나145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세징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9년

2.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 9. 11. 선고 2019노5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3. 광주고법 2019. 6. 24. 자 (제주)2019라508 결정
  [공사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19하,769]
   공사금지가처분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집행법 항공법 항공법 시행규칙

4. 광주고등법원 2019. 1. 9. 선고 (제주)2018나1021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2018년

5. 광주고법 2018. 10. 24. 선고 (제주)2018누1338 판결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상고[각공2018하,908]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6. 광주고등법원(제주) 2018. 7. 18. 선고 2017나10840 판결
  [영업권양도][미간행]
   영업권양도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7. 광주고등법원 2018. 5. 23. 선고 (제주)2017누1874 판결
  [신문자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미간행]
   신문자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8. 광주고등법원 2017. 9. 6. 선고 (제주)2017나1024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9.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 5. 10. 선고 2016나10508(본소), 2016나10515(반소) 판결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2013년

10. 수원지방법원 2013. 7. 25. 자 2013라1284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 수원지방법원 2013. 2. 20. 자 2013라231 결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미간행]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2012년

12. 수원지방법원 2012. 11. 2. 자 2012라1416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주택법

2009년

13. 제주지방법원 2009. 10. 13. 선고 2009르80 판결
  [친생자관계부존부확인][미간행]
   친생자관계부존부확인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09. 1. 8. 선고 2008누14526 판결
  [재심판정취소][미간행]
   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

15. 서울고등법원 2008. 12. 18. 선고 2008누2179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누5331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누9708 판결
  [부당승무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승무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18. 서울고등법원 2008. 10. 16. 선고 2008누14748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미간행]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 서울고등법원 2008. 5. 1. 선고 2007누16440 판결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미간행]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법 2008. 1. 15. 자 2007코22 위헌제청결정
  [형사보상][각공2008상,502]
   형사보상
   헌법 형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08. 1. 10. 선고 2007노19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2. 서울고등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노2121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07. 9. 13. 선고 2006노63,2007노334(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세기본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07. 7. 5. 선고 2006노25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07. 4. 26. 선고 2007노49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07. 3. 22. 선고 2006노285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7. 광주고등법원 2004. 9. 24. 선고 (제주)2004누130 판결
  [면직처분취소등][미간행]
   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28. 광주고등법원 2004. 5. 14. 선고 2003나1580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2001년

29. 서울행법 2001. 1. 31. 선고 2000구35562 판결：항소
  [상속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8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헌법

2000년

30. 서울행법 2000. 4. 19. 선고 2000구4834 판결：항소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하집2000-1,334]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

1999년

31. 서울행법 1999. 9. 15. 선고 98구13453 판결 : 항소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51]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사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2. 서울행법 1999. 9. 8. 선고 98구23443 판결 : 항소기각·상고기각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하집1999-2, 51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3. 서울행법 1999. 9. 1. 선고 99구18875 판결 : 항소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하집1999-2, 546]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34. 서울행법 1999. 8. 18. 선고 98구12818 판결 : 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5. 서울행법 1999. 7. 21. 선고 98구23740 판결 : 항소기각, 상고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취소][하집1999-2, 525]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6. 서울행법 1999. 7. 21. 선고 98구13590 판결 : 항소기각·확정
  [양도소득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등][하집1999-2, 635]
   양도소득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37. 서울행법 1999. 4. 21. 선고 98구21775 판결：항소기각·상고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871]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38. 서울행법 1999. 3. 31. 선고 98구24859 판결：항소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하집1999-1, 774]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9. 서울행법 1999. 3. 24. 선고 98구15176 판결：확정
  [증여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등 ][하집1999-1, 815]
   증여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8년

40. 서울지법 1998. 4. 3. 선고 97가합91172 판결：항소기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하집1998-1, 1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