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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범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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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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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청구사건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공시송달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1
공무원징계처분취소
1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1
보호감호
# 관련법령
14
민사소송법
12
민법
7
행정소송법
5
형법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4
국세기본법
3
부가가치세법
3
사회보호법
2
국세징수법
2
건축법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서울고법 1998. 11. 4. 선고 97나40546 판결 : 확정
[위약금 ][하집1998-2, 128]
위약금
민법
1997년
2. 서울고법 1997. 11. 7. 선고 96구4710 판결：확정
[변상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7-2, 48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풍수해대책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3. 서울고법 1997. 9. 5. 선고 97구13759 판결：확정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하집1997-2, 479]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4. 서울고법 1997. 1. 24. 선고 96구23834 판결：확정
[공무원징계처분취소 ][하집1997-1, 575]
공무원징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93년
5. 대전지법 1993. 7. 2. 선고 91나5561 제1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93(2),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6. 대전지법 1993. 6. 29. 자 92라102 제1민사부 결정 : 확정
[공시송달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하집1993(2),53]
공시송달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7. 대전고법 1993. 4. 13. 선고 92나102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회장명칭등사용금지가처분][하집1993(1),25]
회장명칭등사용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8. 대전고법 1993. 3. 30. 선고 92나1290, 1306(병합)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지료][하집1993(1),148]
지료
민법
9. 대전고법 1993. 1. 12. 선고 92나280 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피분양자명의확인][하집1993(1),243]
피분양자명의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992년
10. 대전고법 1992. 11. 24. 선고 92나150 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손해배상(자)][하집1992(3),135]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1989년
11.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9. 6. 9. 선고 89가합251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중재절차불허][하집1989(2),247]
중재절차불허
중재법
1988년
12. 수원지법 1988. 6. 3. 선고 88고합104,88감고6 제2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하집1988(2),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3. 수원지법 1988. 5. 27. 선고 88고합214 제2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하집1988(2),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수원지법 1988. 1. 18. 선고 87고합436,87감고16 제2형사부 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하집1988(1),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6년
15. 부산지법 1986. 12. 17. 선고 86가합2813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4),30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6. 부산지법 1986. 2. 18. 선고 85고합1255,85감고108 제4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하집1986(1),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7. 부산지법 1986. 1. 21. 선고 85고합527 제4형사부판결 : 확정
[강제추행치상(인정된죄명:상해)피고사건][하집1986(1),435]
강제추행치상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1983년
18. 서울고등법원 1983. 8. 23. 선고 82구31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1983. 8. 17. 선고 81구29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20. 서울고등법원 1983. 5. 25. 선고 81구746 판결
[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건설업법
21. 서울고법 1983. 3. 30. 선고 82구49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2. 서울고법 1983. 3. 23. 선고 82구713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의원면직처분등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45]
의원면직처분등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소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1983. 3. 2. 선고 82구514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1983. 2. 16. 선고 82구600 판결
[과세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과세처분취소
25. 서울고등법원 1983. 2. 9. 선고 81구79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법 1983. 2. 2. 선고 82구35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7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1982년
27. 서울고법 1982. 12. 22. 선고 82구12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4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28. 서울고법 1982. 12. 22. 선고 82구33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신탁법
29. 서울고법 1982. 12. 22. 선고 82구34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법 1982. 12. 8. 선고 82구22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법 1982. 12. 8. 선고 82구26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공무상요양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29]
공무상요양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시행령
32. 서울고법 1982. 11. 17. 선고 82구11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33. 서울고법 1982. 10. 20. 선고 81구599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57]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특정지구개발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34. 서울고법 1982. 5. 28. 선고 82나23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00]
가옥명도청구사건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35. 서울고법 1982. 5. 7. 선고 81나405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4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6. 서울고법 1982. 4. 23. 선고 81나197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24]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37. 서울고법 1982. 1. 22. 선고 81나1465 제2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5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82. 1. 15. 선고 81나112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1년
39. 서울고법 1981. 10. 16. 선고 81나102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7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0. 서울고법 1981. 10. 2. 선고 81나85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1민,69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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