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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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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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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영곤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서울고법 1997. 1. 24. 선고 96구23834 판결:확정
[공무원징계처분취소 ][하집1997-1,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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