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고법 1982. 12. 22. 선고 82구12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42] 【판시사항】 과세근거를 흠결한 위법한 과세처분 【판결요지】 연금상태에서 작성된 진술서는 임의성 없는 강요된 허위내용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지 아니하고 이것만을 과세자료로 하여 소득금액의 존재를 인정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과세근거를 흠결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전 문】【원 고】 삼본산업주식회사 【피 고】 서울북부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81. 4. 2. 원고에 대하여 한 (가)1975년 사업년도분 법인세 금 3,160,921원, 방위세 금 547,264원, 영업세 금 17,359원 (나) 1976년 사업년도분 법인세 금 1,452,230원, 방위세 금 364,842원, 영업세 금 42,744원 (다) 1977년 사업년도분 법인세 금 2,119,453원, 방위세 금 898,277원, 영업세 금 26,041원 (라) 1978년 사업년도분 법인세 금 11,532,818원, 방위세 금 1,751,088원, 부가가치세 제1기분 금 992,999원, 제2기분 금 1,423,415원 (마) 1979년 사업년도분 법인세 금 2,948,099원, 방위세 금 462,553원, 부가가치세 금 634,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81. 4. 2.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법인등기부등본),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1(각 법인세결정결의서), 동호증의 각 2(각 방위세결정결의서), 동 호증의 각 3(각 과세표준금액계산서), 동 호증의 각 4(각 조사소득계산서), 동 제1, 2, 4호증의 각 11(각 추가결정사유), 동 제3, 5호증의 각 12(각 추가결정사유), 동 제1, 2호증의 각 12(각 추가결정결의서), 동 제3호증의 13(추가결정결의서), 동 제6호증의 1(과세자료), 동 호증의 2(추징세액명세), 동 제8 내지 10호증(각 갱정결의서)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당원의 기록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외국상사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미국의 소코타브엽연초회사(SOCOTAB LEAF TOBACCO, Co, LTD, 이하 소코타브회사라 한다)가 스위스 현지법인으로 설립한 프라나, 에스, 에이회사(FRANA, S, A 이하 프라나회사라 한다)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사이에 프라나회사가 수출하는 유고산엽연초를 우리나라 조달청(실수요자는 전매청)에 납품한 바 있는 사실, 원고는 1975년부터 1979년까지의 각 사업년도에 따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하여 피고가 세무조정을 거쳐 조사결정한 세액을 납부한바 있는데 피고는 1981. 1. 9. 서울 중부지방국세청장을 통하여 치안본부로부터 통고받은 과세자료 즉 원고가 위 기간동안 프라나회사로 하여금 조달청에 엽연초를 수출하도록 주선하여주고 위 소코타브회사로부터 당초의 대리점계약에 따라 공식적으로 받게된 수수료 이외에도 비공식적으로 1975년도 에 금 5,723,550원, 1976년도에 금 3,815,700원, 1977년도에 금 9,394,350원, 1978년도에 금 21,976,500원, 1979년도에 금 5,771,000원의 수수료를 더 받은바 있음에도 이를 위 각 사업년도의 결산시 수입계상에서 누락시켰다는 사실에 의거하여 위 각 사업년도당시 세무조정을 거쳐 조사결정한 과세표준금액에 위 각 금액을 합산하고 이에 의해 그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 방위세, 법인영업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산출세액과 가산세를 산출함으로써 위 각 사업년도에 추가납부할 세액으로 주문과 같은 각 세액을 산출하여 위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는 치안본부에 연행되어 외국산 엽연초의 납품과 관련하여 전매청소속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사받던 끝에 원고회사가 위 대리점으로서 받은 공식적인 수수료 이외에도 비공식적인 수수료를 더 받은 것이 있을 터이니 이를 자백하라는 수사관의 강요에 못이겨 이를 시인하는 허위내용의 진술서 (을 제6호증의 4와 동 제7호증의 1, 2)를 작성한 바가 있는데 위 부과처분은 오로지 임의성없이 작성되고 허위내용의 위 진술서만을 과세자료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과세근거없이 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위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른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를 살피건대, 앞에서 들은 각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심사청구서), 동 제3호증(심판청구서)의 각 기재에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는 1980. 11월 중순경 치안본부가 전매청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외국산 엽연초의 수입 등과 관련된 수뢰사건을 수사하게 되면서 같은해 12. 3.경 치안본부에 연행되어 다른 납품업자들과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증뢰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자 외국산 엽연초를 수입, 알선 하는 과정에서 공식수수료이외 비공식적으로 이면 수수료를 더 지급받은 바 있는지 여부를 추궁받게 되었고, 그 추궁받은 과정에서 위 소외 2는 소코타브회사로부터 위 각 사업년도에 걸쳐 앞에서 본 각 금액을 이면수수료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술서 (위 을 제6호증의 4 및 동 제7호증의 1, 2)를 작성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2가 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위 추궁받음에 있어 대리점은 흔히 외국의 수출상인으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이면수수료를 받을 터이니 이를 자백하라고 강요받았고 이를 극구 부인하였으나 수사관이 위 소외 2의 진술을 끝내 믿어주지 아니한 채 연금상태에서 엄문을 계속하므로 하는 수 없이 장기간의 연금상태와 엄문을 벗어나야겠다는 일념으로 그 작성에 이른 것으로서, 처음에는 0.5퍼센트(%)의 이면수수료를 지급받은 바 있다고 시인하는 제4회의 진술서(위 을 제6호증의 4)를 작성하였으나 수사관으로부터 다른 납품업자의 경우는 1퍼센트(%)의 이면수수료를 받았다고 시인하는데 위 소외 2의 경우는 그 보다 적다고 다시 이면수수료의 율을 1퍼센트(%)로 올려 자백할 것을 추궁, 강요받아 제11회의 진술서(위 을 제7호증의 1, 2)에서는 다시 1퍼센트(%)의 이면수수료를 받았다고 기재한 사실 및 위 소외 2는 그와 같은 시인후 같은달 8.에서야 5박 6일의 연금상태에서 벗어나 귀가하게 되었고 피고는 서울중부지방국세청장을 통하여 치안본부로부터 과세자료로 통보받은 위 진술서만에 의하여 따로이 그 기재내용의 진부를 확인하거나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하여 보지 아니한 채 위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진술서는 그 작성의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그 기재의 내용도 앞에서 인정한 작성경위 및 위 기재의 내용이 허위라는 취지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사실증명서),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의 1(명세서), 동 호증의 2(영수증), 동 제10호증의 1 내지 37(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3의 각 증언 및 원고대표자 본인신문결과에 비추어 볼때 그대로 진실한 것이라고 신빙하기도 어렵다 할 것인즉, 피고가 위 진술서만에 의하여 위 각 금액이 위 각 사업년도의 수입계상에서 누락되었다고 인정하여 위 부과처분에 이른 것은 결국 과세근거를 흠결한 위법이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니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철(재판장) 이강국 이범주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2구120 (19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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