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서울고법 1982. 12. 22. 선고 82구34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