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피분양자명의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3년
2. 대전고법 1993. 1. 12. 선고 92나280 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피분양자명의확인][하집1993(1),243] 피분양자명의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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