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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규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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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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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4
뇌물공여
3
손해배상
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3
뇌물수수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업무상횡령
1
국가기술자격법위반
1
대여금
# 관련법령
17
민사소송법
11
형사소송법
11
형법
10
민법
7
행정소송법
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변호사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건설산업기본법
2
지방세법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3노148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10. 5. 선고 2012노191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3. 부산고등법원 2011. 5. 4. 선고 2010나1076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가합60559 판결
[약정금등][미간행]
약정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010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9. 선고 2010가합134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9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4. 선고 2009고합986 판결
[뇌물공여·배임증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뇌물수수·배임수재][미간행]
뇌물공여
배임증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뇌물수수
배임수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전기공사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8고합12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인정된죄명변호사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감사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형법
2008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고합766,1075(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뇌물수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변호사법
상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시행령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외환은행법
한국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7고합877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변호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7고합1092,2007고합1403(병합) 판결
[업무상횡령·정치자금법위반(인정된죄명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7고합762,2007고합1331(병합) 판결
[뇌물수수{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미간행]
뇌물수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3. 서울고등법원 2004. 1. 16. 선고 2002누1438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3년
14. 서울고등법원 2003. 8. 29. 선고 2002누8284 판결
[재결처분취소및손실보상금][미간행]
재결처분취소및손실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5. 서울고법 2003. 8. 14. 선고 2002누15916 판결
[학원등록신청보완요구취소] 항소기각, 확정[각공2003.10.10.(2),377]
학원등록신청보완요구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16. 서울고등법원 2003. 7. 25. 선고 2000누378 판결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취소
민법
의료보험법
17. 서울고법 2003. 7. 11. 선고 2002누15657 판결
[시설설비변경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03.9.10.(1),131]
시설설비변경거부처분취소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03. 6. 27. 선고 2002누11303 판결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
수도법
19. 서울고등법원 2003. 6. 20. 선고 2002누1350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20. 서울지법 1996. 8. 28. 선고 96나13575 판결:상고기각
[퇴직금 ][하집1996-2, 223]
퇴직금
근로기준법
21. 서울지법 1996. 7. 3. 선고 95나40815,40822 판결:상고기각
[대지경계확인 ][하집1996-2, 455]
대지경계확인
민사소송법
1995년
22. 제주지법 1995. 11. 15. 선고 95카합1159 판결 : 확정
[가압류이의][하집1995-2, 42]
가압류이의
민법
23. 제주지법 1995. 6. 29. 선고 93가합2403 판결 : 항소
[대여금][하집1995-1, 5]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4. 제주지법 1995. 4. 27. 선고 94가합2264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5-1, 16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5. 제주지법 1995. 3. 16. 선고 94가합3809 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95-1, 18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4년
26. 제주지법 1994. 6. 16. 선고 94카합2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정정보도게재청구사건][하집1994(1),442]
정정보도게재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27. 제주지법 1994. 5. 26. 선고 92가합1595 제2민사부판결 : 항소
[토지인도등청구사건][하집1994(1),181]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일본국민법
1993년
28. 제주지법 1993. 12. 27. 선고 92고합63 제2형사부판결 : 항소
[국회의원선거법위반][하집1993(3),383]
국회의원선거법위반
국회의원선거법
29. 제주지법 1993. 4. 15. 선고 91나92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통행방해배제][하집1993(1),83]
통행방해배제
민법
민사소송법
30. 서울형사지법 1993. 2. 24. 선고 92노8545 제1부판결 : 확정
[경매방해][하집1993(1),386]
경매방해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31. 서울형사지법 1992. 6. 3. 선고 91노7702 제1부판결 : 상고기각
[업무상과실치상][하집1992(2),429]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32. 대구고법 1969. 8. 27. 선고 68나75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9민(2),10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3. 대구고법 1969. 6. 30. 선고 66나887,88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영업권방해금지청구사건][고집1969민(1),406]
영업권방해금지청구사건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34. 대구고법 1969. 6. 25. 선고 67나564,56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건물및시설물의철거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반소)청구사건][고집1969민(1),391]
건물및시설물의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5. 대구고법 1969. 6. 11. 선고 68나9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9민(1),3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36. 대구고등법원 1969. 5. 28. 선고 67구52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7. 대구고법 1969. 4. 30. 선고 66구49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매매계약및매매경신계약취소)청구사건][고집1969특,21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8. 대구고법 1969. 4. 30. 선고 68구8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9특,222]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등록세법
등록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과세기준조사법
행정소송법
1968년
39. 대구고법 1968. 12. 26. 선고 68노278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68형,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구고법 1968. 11. 15. 선고 67구3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17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공연법시행령
교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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