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이규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규진"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형법
10 민법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3노148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고합766,1075(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뇌물수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변호사법 상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시행령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외환은행법 한국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7고합877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변호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7고합762,2007고합1331(병합) 판결
  [뇌물수수{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미간행]
   뇌물수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003년
1996년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69년
34. 대구고법 1969. 6. 25. 선고 67나564,56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건물및시설물의철거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반소)청구사건][고집1969민(1),391]
   건물및시설물의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7. 대구고법 1969. 4. 30. 선고 66구49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매매계약및매매경신계약취소)청구사건][고집1969특,21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8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