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여상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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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반환 2 대여금 2 물품대금 2 소유권이전등기 1 게임계정원상회복 1 대납금 1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1 구상금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 관련법령 20 민법 18 민사소송법 10 행정소송법 7 상법 4 법인세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소득세법 시행령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57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고등법원 2019. 1. 15. 선고 2018누68409 판결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미간행]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
   관광진흥법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12. 4. 선고 2012누20245 판결
  [증여세과세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과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8. 6. 12. 선고 2014누65617 판결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미간행]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세무사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8. 2. 13. 선고 2017누76717 판결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8. 2. 6. 선고 2017누35334 판결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등취소][미간행]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 통지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누5323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8. 1. 9. 선고 2017누6634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행정소송법

2017년

8. 서울고등법원 2017. 10. 24. 선고 2017누5265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7. 10. 10. 선고 2017누5160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7. 9. 5. 선고 2017누4835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11.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2나26956(본소), 2012나2696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2. 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3035 판결
  [입회보증금반환][미간행]
   입회보증금반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3. 서울고등법원 2013. 4. 4. 선고 2012나89728 판결
  [토지지료][미간행]
   토지지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년

14. 서울고등법원 2012. 11. 8. 선고 2011나99858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5.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나63798 판결
  [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미간행]
   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

16. 서울고등법원 2012. 5. 10. 선고 2010나966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7. 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나91229 판결
  [국가배상][미간행]
   국가배상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18. 서울고등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나100393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전기사업법

19.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나7075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증권거래법

20. 서울고등법원 2011. 6. 2. 선고 2010나3731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회사정리법

21. 서울고등법원 2011. 5. 26. 선고 2010나103972 판결
  [물품대금등][미간행]
   물품대금
   상법

22. 서울고법 2011. 5. 12. 선고 2010나77530 판결
  [게임계정(아이템)원상회복] 확정[각공2011하,761]
   게임계정원상회복
   민법

23. 서울고법 2011. 4. 14. 선고 2010나47706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1상,655]
   손해배상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24. 서울고등법원 2011. 3. 10. 선고 2010나76520 판결
  [채권양도절차이행등][미간행]
   채권양도절차이행
   민사소송법 상법

25. 서울고등법원 2011. 2. 9. 선고 2010나376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6. 서울고등법원 2011. 1. 19. 선고 2010나5045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지법 통계법

2010년

27. 서울고등법원 2010. 12. 29. 선고 2009나97644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8. 서울고등법원 2010. 12. 1. 선고 2010나3489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9. 서울고법 2010. 12. 1. 선고 2010나406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상고[각공2011상,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0. 서울고등법원 2010. 10. 20. 선고 2009나87159(본소),2009나87166(반소) 판결
  [약정금등·대납금][미간행]
   약정금 대납금

31. 서울고법 2010. 10. 6. 선고 2010나21414 판결
  [부당이득금] 상고[각공2010하,1559]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32. 서울고등법원 2010. 9. 15. 선고 2009나10214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33.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08나63491 판결
  [기사삭제등][미간행]
   기사삭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34. 서울고등법원 2010. 4. 21. 선고 2010나4167 판결
  [회장인준취소통지등청구][미간행]
   회장인준취소통지등청구
   민사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10. 1. 13. 선고 2009나3213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방송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36. 서울고등법원 2010. 1. 13. 선고 2009나4893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09년

37. 서울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7나101723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공증인법 민법

38. 서울고등법원 2009. 12. 9. 선고 2009나3531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09. 3. 18. 선고 2008나82874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40. 대전고등법원 2009. 2. 12. 선고 2007누2355 판결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미간행]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법

2008년

41. 대전고등법원 2008. 10. 16. 선고 2008누1816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42. 대전고등법원 2008. 8. 21. 선고 2008누1144 판결
  [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3. 대전고등법원 2008. 6. 19. 선고 2008누22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7년

44. 의정부지방법원 2007. 7. 24. 선고 2006구합3907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미간행]
   전역명령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45. 의정부지방법원 2007. 5. 22. 선고 2006구합165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년

46. 의정부지방법원 2006. 12. 12. 선고 2005구합278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7. 수원지방법원 2006. 2. 1. 선고 2004나15727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부동산등기법

2005년

48. 수원지방법원 2005. 6. 22. 선고 2004나210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2003년

49. 대구지법 2003. 7. 18. 선고 2003노121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확정[각공2003.11.10.(3),5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50. 대구지법 2002. 10. 30. 선고 2002나6454 판결：확정
  [제3자이의][하집2002-2,270]
   제3자이의
   민법 상법

2001년

51. 대구지법 2001. 11. 14. 선고 2001나3519 판결：상고기각
  [공작물인도등][하집2001-2,51]
   공작물인도
   민법

1992년

52. 서울지법 1992. 10. 15. 선고 92가단58883 판결 : 항소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2(3),23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형사소송법

1985년

53.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6. 8. 선고 85가합205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2),26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54.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5. 23. 선고 84가합1530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5(2),2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5.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5. 16. 선고 85가합48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5(2),25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6. 서울지법남부지원 1985. 5. 9. 선고 84가합2079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지료청구사건][하집1985(2),232]
   지료청구사건
   민법

1984년

57.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 1. 20. 선고 83가합251 제2민사부판결 : 항소
  [부정경쟁중지청구사건][하집1984(1),151]
   부정경쟁중지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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