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서태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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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주민소송 2 임금 1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 1 국방 1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2 민사소송법 8 행정소송법 7 민법 5 상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 법인세법 시행령 3 지방세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세기본법 3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1. 20. 선고 2022나2028834 판결
  [예금][미간행]
   예금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 9. 30. 선고 2020누5588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서울고법 2021. 8. 12. 선고 2020누3879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상고[각공2022상,80]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서울고등법원 2021. 8. 12. 선고 2020누581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누5932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20누500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21. 1. 21. 선고 2019누635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19누6564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년

9.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5437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41906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19누4733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12. 서울고등법원 2019. 10. 25. 선고 (인천)2019나10666(본소), (인천)2019나10673(반소) 판결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미간행]
   건물명도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8년

13. 서울고등법원 2018. 2. 9. 선고 2016나201656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017년

14. 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6나2082721, 2016나2089937(참가)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5.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르22493(본소), 2016르22509(반소) 판결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미간행]
   친권자변경 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16년

16. 서울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6노238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법 2016. 3. 4. 선고 2015노3544 판결
  [살인미수] 확정[각공2016하,403]
   살인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8. 광주고등법원 2015. 2. 4. 선고 2014나3114 판결
  [면직처분취소][미간행]
   면직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014년

19. 광주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4나1154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3년

20. 서울북부지법 2013. 8. 13. 자 2012라208 결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이의] 재항고[각공2013하,78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이의
   민법

2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2. 22. 선고 2012나239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2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2. 1. 선고 2012나8619(본소), 2012나8626(반소) 판결
  [임금·손해배상(기)][미간행]
   임금 손해배상
   민법

2011년

23. 서울행법 2011. 11. 30. 선고 2011구합10782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2상,264]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11. 11. 30. 선고 2011구합16247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미간행]
   직위해제처분취소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11. 10. 19. 선고 2011구합2165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11. 9. 28. 선고 2011구합14548 판결
  [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미간행]
   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11. 8. 24. 선고 2010구합42515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28. 서울행법 2011. 5. 18. 선고 2009구합25101 판결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1하,816]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염병예방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9. 서울행법 2011. 1. 26. 선고 2010구합3309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32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 서울행정법원 2011. 1. 19. 선고 2010구합31355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미간행]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농지법 문화재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초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0년

31. 서울행정법원 2010. 10. 27. 선고 2010구합1508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세법

32. 서울행정법원 2010. 8. 13. 선고 2008구합4582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33. 서울행정법원 2010. 6. 30. 선고 2009구합1329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4. 서울행정법원 2010. 5. 7. 선고 2010구합953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5. 서울행정법원 2010. 5. 7. 선고 2009구합47705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미간행]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36. 서울행법 2010. 3. 17. 선고 2009구합19755 판결
  [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757]
   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7. 서울행정법원 2010. 2. 3. 선고 2009구합22676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2009년

38. 서울행정법원 2009. 12. 9. 선고 2009구합18875 판결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9. 서울행법 2009. 7. 22. 선고 2009구합4739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623]
   정보비공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0. 서울행정법원 2009. 6. 10. 선고 2008구합50445 판결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미간행]
   주민소송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41. 서울행법 2009. 5. 20. 선고 2008구합46149 판결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 항소[각공2009하,1228]
   주민소송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법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09. 5. 13. 선고 2008구합3603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43. 서울행정법원 2009. 4. 1. 선고 2008구합3860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2001년

44. 서울행법 2001. 12. 20. 선고 2001구33822 판결：확정
  [과징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1-2,48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법 아동복지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헌법

45. 서울행법 2001. 4. 12. 선고 2000구22887 판결：항소기각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1-1,710]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1999년

46. 수원지법 1999. 7. 6. 선고 99고단781 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하집1999-2, 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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