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택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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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손해배상 1 방위세부과처분취소 1 도살해체수수료징수승인거부처분취소 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1 주택건설촉진법위반 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건축물준공검사필처분취소 1 용도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3 형사소송법 3 형법 3 민사소송법 3 조세감면규제법 2 상속세법 2 건축법 2 법인세법시행령 2 상속세법시행령 2 주택건설촉진법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인천지법 1997. 8. 19. 선고 97가합5677 판결：확정
  [분양대금][하집1997-2, 351]
   분양대금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6년

2. 인천지법 1996. 8. 30. 선고 96노383 판결：상고기각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하집1996-2, 794]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형사소송법

3. 인천지법 1996. 7. 19. 선고 96노512 판결：확정
  [횡령,사기 ][하집1996-2, 642]
   횡령 사기
   부가가치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4. 서울고법 1992. 1. 21. 선고 91나42335 제5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하집1992(1),263]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92. 1. 14. 선고 91나11461 제5부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지)][하집1992(1),30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1991년

6. 서울고등법원 1991. 6. 25. 선고 90재나5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판례집불게재]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0년

7. 서울고법 1990. 11. 28. 선고 89구13914 제5특별부판결 : 확정
  [퇴직급여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하집1990(3),607]
   퇴직급여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10. 서울고법 1990. 9. 26. 선고 89구5784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증권투자자협회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하집1990(3),482]
   증권투자자협회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11. 서울고법 1990. 6. 27. 선고 89구14009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98]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2. 서울고법 1990. 6. 27. 선고 89구14467 제5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60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3. 서울고법 1990. 5. 30. 선고 89구8226 제5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5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4. 서울고법 1990. 5. 23. 선고 89구2952 제5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3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5. 서울고법 1990. 5. 23. 선고 89구15361 제5특별부판결 : 확정
  [건축공사중지명령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41]
   건축공사중지명령취소청구사건
   건축법

16. 서울고법 1990. 5. 9. 선고 89구7391 제5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12]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

17. 서울고법 1990. 4. 18. 선고 89구1442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0(1),64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18. 서울고법 1990. 4. 11. 선고 89구1607 제5특별부판결 : 상고
  [방위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0(1),607]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 서울고법 1990. 4. 4. 선고 89구3856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하집1990(1),60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20. 서울고법 1990. 3. 28. 선고 89구3511 제5특별부판결 : 상고
  [건축물준공검사필처분취소][하집1990(1),589]
   건축물준공검사필처분취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88년

21. 청주지법 1988. 1. 12. 선고 87고단835 판결 : 확정
  [폭행][하집1988(1),504]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22. 청주지법 1987. 4. 10. 선고 86가단25 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2),18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4년

23. 수원지법 1984. 4. 18. 선고 84고합118 제2형사부판결 : 항소
  [변호사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2),494]
   변호사법위반등피고사건
   변호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