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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진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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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7 민법
13 형법
3 상법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1980년
1979년
12. 서울고법 1979. 5. 2. 선고 76노200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9형,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1978년
1977년
25. 서울고법 1977. 4. 13. 선고 76나256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7민(1),26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상법

1976년
1968년
1967년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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