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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주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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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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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0
손해배상
4
대여금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채무부존재확인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사기
2
용역비
2
부당이득금반환
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2
부당이득반환
# 관련법령
39
민사소송법
22
행정소송법
18
민법
11
형사소송법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
상법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형법
4
국세기본법
3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8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수원고등법원 2019. 7. 24. 선고 2019누10395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 서울행법 2019. 3. 14. 선고 2017구단6764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확정[각공2019상,43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3. 서울고등법원 2018. 7. 12. 선고 2018누35782 판결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누35829 판결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18. 5. 24. 선고 2018누34987 판결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미간행]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8. 5. 24. 선고 2018누32820 판결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8누3041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8. 서울고등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누6731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2. 21. 선고 2015가합231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국세기본법
상법
10.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누72760 판결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인천가법 2017. 11. 3. 선고 2017르10884, 10891 판결
[이혼등·이혼및재산분할] 상고[각공2018상,125]
이혼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12. 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누51947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누48637 판결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상표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35082 판결
[주민소송][미간행]
주민소송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15.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누39664 판결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미간행]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국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누60364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7. 5. 18. 선고 2016누70651 판결
[보조금반환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반환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8. 서울고등법원 2017. 2. 23. 선고 2016누66164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통계법
19. 서울고등법원 2017. 2. 23. 선고 2016누68825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6년
20.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44508 판결
[문책경고처분등취소][미간행]
문책경고처분등취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누40080 판결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미간행]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2.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누48166 판결
[수용재결무효확인][미간행]
수용재결무효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6. 11. 3. 선고 2016누36774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등][미간행]
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
산림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삼림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24. 서울고등법원 2016. 10. 6. 선고 2015누68569 판결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
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6누4325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누72759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통계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6누40179 판결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미간행]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8. 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누54911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누51080 판결
[구직급여과오급금반환처분취소][미간행]
구직급여과오급금반환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30. 춘천지방법원 2014. 2. 4. 선고 2013고합135,2014고합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횡령·출입국관리법위반·사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3년
31. 춘천지방법원 2013. 11. 15. 선고 2013고합9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사기·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사기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노17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형사소송법
33. 춘천지법 2013. 8. 16. 선고 2013구합497 판결
[징계부가금처분취소] 확정[각공2013하,900]
징계부가금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34. 춘천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1구합905 판결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35. 서울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3노38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2노439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위사업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사업법위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산업체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13. 4. 11. 선고 2013노442,2013전노4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13. 3. 21. 선고 2012노3969 판결
[일반건조물방화][미간행]
일반건조물방화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구지방법원 2013. 1. 11. 선고 2012노273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재물은닉·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은닉
폭행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40. 대구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노24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41. 대구지방법원 2012. 9. 21. 선고 2012노1811 판결
[사기·무고·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무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2노1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나5870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나55889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나4703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46.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나44971 판결
[임대료등][미간행]
임대료
민사소송법
47.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나4332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8. 서울고등법원 2011. 10. 6. 선고 2011나12660 판결
[약정금등][미간행]
약정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4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 7. 7. 선고 2010노514 판결
[도로법위반][미간행]
도로법위반
도로법
형사소송법
50.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나975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1.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나34946,2010나34953(공동소송참가)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2. 서울고등법원 2011. 4. 7. 선고 2010나63364 판결
[계약체결절차이행][미간행]
계약체결절차이행
민법
53. 서울고등법원 2011. 1. 13. 선고 2010나72078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2010년
54. 서울고등법원 2010. 12. 30. 선고 2010나77899 판결
[토지지료][미간행]
토지지료
민사소송법
55. 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나44639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56. 서울고등법원 2010. 11. 4. 선고 2010나57628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상법
57. 서울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나17392 판결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58. 서울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09나878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민사소송법
59. 서울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09나112550 판결
[근저당피담보채권부존재확인][미간행]
근저당피담보채권부존재확인
60. 서울고등법원 2010. 6. 10. 선고 2009나118855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61. 서울고등법원 2010. 5. 20. 선고 2009나74290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62. 서울고등법원 2010. 5. 20. 선고 2009나50522 판결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등][미간행]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
농지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63.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80769(본소),2009나8077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대여금
64.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103174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헌법
65. 서울고등법원 2010. 4. 1. 선고 2009나7967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2009년
66. 서울고등법원 2009. 8. 27. 선고 2007나23397(본소),2007나2340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67. 서울고등법원 2009. 4. 9. 선고 2008나25611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민법
상법
68. 서울고등법원 2009. 3. 26. 선고 2008나69031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행정소송법
2008년
69. 부산고등법원 2008. 1. 8. 선고 2007나6895,2007나6901(병합)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가배상법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법
2007년
70. 부산고등법원 2007. 11. 6. 선고 2006나2162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상법
71. 부산고등법원 2007. 10. 30. 선고 2007나9337 판결
[낙찰자지위확인][미간행]
낙찰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72. 부산고등법원 2007. 10. 16. 선고 2007나31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73. 부산고등법원 2007. 10. 9. 선고 2006나2206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74. 부산고법 2007. 9. 21. 자 2007라147 결정
[회생절차개시] 재항고[각공2007하,2482]
회생절차개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5. 부산고등법원 2007. 9. 11. 선고 2007나54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76. 부산고등법원 2007. 6. 5. 선고 2006나10293 판결
[소유권확인등][미간행]
소유권확인
국유재산법
민법
2006년
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5. 선고 2006가합2390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항공법시행규칙
78. 서울중앙지법 2006. 7. 18. 선고 2006가합1739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9.10.(37),1890]
손해배상
민법
79. 서울중앙지법 2006. 7. 4. 선고 2005가합88362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6.8.10.(36),172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80. 서울중앙지법 2006. 4. 25. 선고 2001가합4862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6.10.(34),122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민사특별법
민법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1999년
81. 서울고법 1999. 3. 26. 선고 96구28099 판결: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6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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