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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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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공2017상,1145]
   요양 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6년
2015년
3. 서울행정법원 2015. 11. 6. 선고 2014구단55468 판결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 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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