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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시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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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1998년
1997년
1993년
1990년
1989년
1988년
1987년
1986년
1984년
1983년
26. 대구고등법원 1983. 12. 6. 선고 82구26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34. 대구고법 1983. 4. 19. 선고 82나768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당좌예금반환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51]
   당좌예금반환등청구사건
   민법

37. 대구고법 1983. 1. 18. 선고 81나1144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면직처분효력정지가처분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3]
   면직처분효력정지가처분청구사건
   사립학교법

1982년
42. 대구고법 1982. 7. 7. 선고 80나109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54]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청구사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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