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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시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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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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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3
손해배상청구사건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관세법위반
1
보상금
1
부당이득금청구사건
1
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 관련법령
11
국세기본법
11
민사소송법
9
민법
5
부가가치세법
5
형사소송법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
행정소송법
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
방위세법
4
지방세법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부산고법 1998. 6. 17. 선고 97구15098 판결: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46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 부산고법 1998. 3. 11. 선고 97구11683 판결: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36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예산회계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7년
3. 부산고법 1997. 11. 19. 선고 97구6674 판결:상고기각
[도서벽지가산점불인정처분취소 ][하집1998-1, 487]
도서벽지가산점불인정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도서·벽지교육진흥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3년
4. 부산고법 1993. 11. 19. 선고 93구346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46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5. 부산고법 1993. 8. 4. 선고 93노71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하집1993(2),441]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부산고법 1993. 6. 3. 선고 93노204 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하집1993(2),4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국세기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부산고법 1993. 6. 3. 선고 92노121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마약법위반][하집1993(2),488]
마약법위반
1.2. 마약법
마약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8. 부산지법 1990. 4. 4. 자 90라39 제2민사부결정 : 재항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90(1),317]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공장저당법
민법
9. 부산지법 1990. 1. 19. 선고 89나6164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손해배상][하집1990(1),288]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9년
10. 부산지법 1989. 11. 24. 선고 89나6850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보상금][하집1990(1),71]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1988년
11. 부산지법 1988. 9. 23. 선고 87노276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8(3·4),480]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피고사건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1987년
12. 마산지법 1987. 5. 8. 선고 87노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사기피고사건][하집1987(2),526]
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13. 마산지법 1986. 9. 3. 선고 85가합82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3),38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법
1984년
14. 대구고등법원 1984. 7. 3. 선고 83구377 판결
[건축물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건축물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관광사업법
관광사업법시행규칙
관광사업법시행령
15. 대구고법 1984. 4. 24. 선고 83구34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6. 대구고법 1984. 4. 3. 선고 82구238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5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7. 대구고법 1984. 4. 3. 선고 83구29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5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8. 대구고법 1984. 3. 20. 선고 83구29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7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 대구고법 1984. 3. 13. 선고 83구23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7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20. 대구고법 1984. 2. 28. 선고 83구28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이용영업소폐쇄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722]
이용영업소폐쇄처분취소청구사건
이용사및미용사법
이용사및미용사법시행규칙
이용사및미용사법시행령
21. 대구고등법원 1984. 2. 14. 선고 83구159 판결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22. 대구고등법원 1984. 1. 24. 선고 83구24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3. 대구고법 1984. 1. 17. 선고 83구4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6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3년
24. 대구고등법원 1983. 12. 27. 선고 83구13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5. 대구고등법원 1983. 12. 27. 선고 83구177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6. 대구고등법원 1983. 12. 6. 선고 82구26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7. 대구고등법원 1983. 12. 6. 선고 83구11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8. 대구고법 1983. 11. 22. 선고 83구8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21]
부동산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29. 대구고등법원 1983. 11. 15. 선고 82구24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0. 대구고법 1983. 11. 1. 선고 81구9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11]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31. 대구고등법원 1983. 10. 18. 선고 82구293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기등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기등처분무효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사무처리규정
32. 대구고법 1983. 10. 11. 선고 82구32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0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33. 대구고법 1983. 7. 19. 선고 83나328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56]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4. 대구고법 1983. 4. 19. 선고 82나768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당좌예금반환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51]
당좌예금반환등청구사건
민법
35. 대구고법 1983. 3. 29. 선고 82나1287 제5민사부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22]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36. 대구고법 1983. 2. 15. 선고 80나127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37]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
37. 대구고법 1983. 1. 18. 선고 81나1144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면직처분효력정지가처분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3]
면직처분효력정지가처분청구사건
사립학교법
38. 대구고법 1983. 1. 11. 선고 81나85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39. 대구고법 1982. 10. 5. 선고 81나1090 제5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이사회결의취소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75]
이사회결의취소청구사건
상법
40. 대구고법 1982. 8. 18. 선고 81나162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28]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1. 대구고법 1982. 7. 28. 선고 81나158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0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2. 대구고법 1982. 7. 7. 선고 80나109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54]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청구사건
민법
43. 대구고법 1982. 4. 14. 선고 81나793 제2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사해행위취소등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01]
사해행위취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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