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구고법 1983. 2. 15. 선고 80나127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37]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 1980년
2. 광주고법 1980. 3. 5. 선고 77나11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202]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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