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부산지법 1988. 9. 23. 선고 87노276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8(3·4),480]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피고사건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