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1990. 1. 19. 선고 89나6164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손해배상][하집1990(1),288] 【판시사항】 1929.10.12. 바르샤바에서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을개정학위한정서(헤이그의정서) 제11조2(a)가 정하는 항공운송인의 유한책임규정이 항공운송회사 직원들의 중과실로 인한 위탁수하물 분실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헤이그의정서 제13조는 The limits of liability specified in Article 22 shall not apply if it is proved that the damage resulted from an act or omission of the carrier, his servant or agents, done with intent to cause damage or recklessly and with knowledge that damage would probable result라는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recklessly and with knowledge that damage would probably result라는 것은 개정전의 바르샤바협약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by such default on his part as,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court seised of the case, is considered to be equivalent to wilful misconduct 즉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풀어쓴 것으로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항공운송회사 직원들의 중대한 과실로 위탁수하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한 헤이그의 정서 제11조 2(a)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항공회사 직원들이 항공 기내에 폭발물이 장치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기내의 승객을 전원 대피시키고 모든 화물을 밖으로 옮겨내어 폭발물 장치 여부를 조사, 확인한 후 다시 승객을 탑승시키고 화물을 탑재하면서 여객으로부터 수하물 중 일부가 분실되었다는 신고를 받고서도 위 항공기의 내부와 기체밖 주변을 철저하게 수색하지 아니한 채 항공기의 연착을 모면하기 위한 데 급급한 나머지 그대로 출발하여 버렸다면 위 수하물의 분실로 인한 손해는 위 회사직원들의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바르샤바협약)제25조, 1929.10.12.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기위한의 정서(헤이그의 정서) 제11조2(a), 제13조[참조문헌] 국제항공운송인손해배상책임(서성,사법론집제5집421면)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한항공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8가단25693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374,000원, 원고 2에게 금 8,429,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8.8.24.부터 1990.1.19.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374,000원, 원고 2에게 금 8,429,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지연손해금청구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원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222,239원, 원고 2에게 금 7,986,97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3(각 항공권),4 내지 7(각 항공권이면), 을 제2호증(수하물손해배상청구서), 을 제4호증(항공기운항지연보고서 및 번역문),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수하물사고보고서), 갑 제2호증의 1, 2, 3(수하물사고에 대한 신고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1987.7.29. 서독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서울여행사(SEOUL TRAVEL SERVICE)를 통하여 출발지를 서독의 베를린, 합의된 도중체류지를 서독의 프랑크푸르트, 도착지를 대한민국의 서울로 하는 피고 발행의 항공권을 구입하여 피고와 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베를린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는 미국의 팬암항공사 소속 항공기를 이용하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서울까지는 피고 소속 항공기를 이용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들은 같은 해 8.3. 위 항공권으로 베를린에서 위 팬암항공사의 항공기를 탑승하여 같은 날 프랑크푸르트공항에 기착한 후 피고보유의 항공기(KE 906호)로 탑승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위 항공기내에 폭발물이 장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 직원들은 기내의 승객을 전원 대피시키고 모든 화물을 밖으로 옮겨내어 폭발물장치 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별일이 없자 다시 승객을 탑승시키고 화물을 탑재하게 되었는바, 원고들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 직원 들의 화물관리소홀로 인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탁한 수하물인 별지목록기재의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이 들어 있는 가방 1개가 분실된 사실을 피고 직원에게 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송인인 피고회사 직원으로서는 원고들에게 발행교부한 수하물 표를 대조하여 위 항공기의 기내 및 기체밖의 주변을 철저히 수색하여 위 분실수하물을 발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당시 위 항공기의 연착만을 염두에 둔 나머지 원고들에게 분실된 이 사건 물건은 서울에 도착하여 다시 찾아보고 없으면 배상하여 준다고 말하고 그대로 출발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이 사건 물건이 분실됨으로써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원고 1에게 합계 금 1,374,000원, 원고 2에게 합계 금 8,429,6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 한편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항공운송계약의 도착지국인 대한민국은 국무회의의 의결과 국회의 비준을 거쳐 1967.10.11.자로 1929.10.12.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이하 헤이그의정서라 한다)를 조약 제259호로 공포하였고, 위 항공운송계약의 출발지국인 서독은 1929.10.12.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바르샤바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위 헤이그의 정서에 비준한 사실, 피고는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제여객운송약관을 인가받아 이를 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에 적용하고 있고, 위 약관의 주요내용은 이를 승객들에게 발행하는 항공권의 이면에 기재하여 승객들에게 고지하고 있는데 피고발행의 모든 국제운송항공권이면에 기재되어 있는 위 약관의 주요내용 중에는 수하물배상책임한도고지라는 제목하에, 여객이 출발지국 이외의 국가내에 최종도착지 또는 도중체류지를 둔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출발지국 또는 도착지국내의 국내선 전구간을 포함한 전체여행에 대하여 바르샤바협약이나 헤이그의정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물건을 수하물로서 운송인인 피고에게 위탁할 당시 그 인도시의 가액을 신고하고 이에 따른 초과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운송약관 및 헤이그의정서 제11조 2(a)에 따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고들이 자인하는 이 사건 물건의 총중량인 36.74킬로그램에 킬로그램당 미화 20달러를 곱한 미화 734달러 (한화 593,791원)로 제한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운송인인 피고회사 직원들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탁수하물인 이 사건 물건이 분실된 경우에는 헤이그의정서 제13조에 의하여 운송인의 유한책임원칙을 규정한 위 제11조 2(a)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피고는 앞서 인정된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을 제1호증의 4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발행한 항공권의 이면에 기재된 위 운송약관 중에는 수하물배상책임한도고지라는 제목하에, 승객이 운송인에게 위탁수하물을 인도할 당시 그 가격을 신고하고 그에 따르는 초과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위탁수하물의 분실, 지연 또는 손상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은 바르샤바협약이나 헤이그의정서에 따라 킬로그래망 미화 20달러로 제한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헤이그의정서 제11조 2(a)에 의하면 위탁수하물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책임을 킬로그램당 250프랑의 액(개정전의 바르샤바협약 제22조에 의하면 위 프랑이란 순분 1,000분의 900의 금의 6.5밀리그램으로 이루어지는 프랑스 프랑을 말하며, 250프랑은 미화 20달러에 상당한다)을 한도로 제한한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은 피고 주장과 같으나, 한편 헤이그의정서 제13조에 의하면 운송인, 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의 가해할 의사로써 또는 부주의하게 또는 손해가 아마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으로써 행하여진 작위나 부작위로부터 위탁수하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운송인의 유한책임을 규정한 위 제11조 2(a)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부주의하게 또는 손해가 아마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라는 것은 개정전의 바르샤바협약 제25조 제 1항에 규정된 소가 계속된 법원이 속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하면 고의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실 즉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풀어쓴 것으로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운송인인 피고회사 직원들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탁수하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위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한 헤이그의정서 제11조 2(a)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374,000원, 원고 2에게 금 8,429,000원(금 8,429,600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및 각 이에 대한 원고들의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8.8.2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90.1.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시승(재판장) 최중현 김충섭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9나6164 (1998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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