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태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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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청구사건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2 손해배상등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2 가옥명도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강간등피고사건 1 관세법위반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21 민사소송법 15 민법 6 형사소송법 5 형법 4 국가배상법 2 경매법 2 농지개혁법 1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1 가정의례준칙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광주고등법원 1992. 7. 3. 선고 91구1560 판결
  [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2. 광주고법 1992. 5. 22. 선고 91구2426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2(2),5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1년

3. 광주고법 1991. 3. 13. 선고 90나106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배당이의][하집1991(1),335]
   배당이의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민사소송법

1986년

4.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6. 10. 16. 선고 86가합72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청구사건][하집1986(4),195]
   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청구사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1984년

5. 서울형사지법 1984. 12. 11. 선고 84노4739 제6부판결 : 확정
  [간통피고사건][하집1984(4),523]
   간통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형사지법 1984. 9. 20. 선고 84노3547 제6형사부판결 : 확정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3),432]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수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 2. 9. 선고 83가합126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25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하철도건설촉진법

8.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 2. 9. 선고 83가합182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청구사건][하집1984(1),255]
   제3자이의청구사건
   국세징수법

1979년

9. 서울고법 1979. 5. 4. 선고 79노27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등피고사건][고집1979형,65]
   강간등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976년

10. 서울고법 1976. 12. 31. 선고 76노1857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76형,299]
   강도상해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76. 10. 22. 선고 76노127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17]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76. 10. 15. 선고 76노88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0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76. 7. 23. 선고 75나1886 제5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6민(2),450]
   가옥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76. 7. 23. 선고 76나695(본소),696(반소)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6민(2),457]
   가옥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76. 7. 16. 선고 75나135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76민(2),432]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76. 5. 21. 선고 76나70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23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76. 2. 20. 선고 75나239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1),17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76. 2. 6. 선고 75나1306 제5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6민(1),8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5년

19. 서울고법 1975. 12. 26. 선고 74나1076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5민(2),30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20. 서울고법 1975. 12. 19. 선고 75나360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2),26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1. 서울고법 1975. 12. 5. 선고 74나1254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5민(2),245]
   보상금청구사건
   토지수용법

22. 서울고법 1975. 11. 14. 선고 74나2750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예치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5민(2),217]
   예치금반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75. 9. 5. 선고 74나2743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상표사용금지청구사건][고집1975민(2),143]
   상표사용금지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24. 서울고법 1975. 7. 25. 선고 74나2788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2),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개간촉진법 농경지조성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25. 서울고법 1975. 7. 11. 선고 74나1615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5민(2),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75. 7. 11. 선고 75나425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2),45]
   손해배상청구사건
   공증인법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75. 7. 4. 선고 75나490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5민(2),28]
   손해배상등청구사건
   신원보증법

28. 서울고법 1975. 6. 20. 선고 74나2504 제5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75민(1),386]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29. 서울고법 1975. 5. 23. 선고 74나241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2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경매법 민법

30. 서울고법 1975. 5. 9. 선고 73나2189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5민(1),2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31. 서울고법 1975. 1. 31. 선고 73나1519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5민(1),2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974년

32. 서울고법 1974. 11. 15. 선고 74나2148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가압류취소신청사건][고집1974민(2),296]
   가압류취소신청사건
   민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74. 10. 4. 선고 74나167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위약에의한손해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4민(2),153]
   위약에의한손해금반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4. 서울고법 1974. 9. 13. 선고 74나230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4민(2),108]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국가배상법

35. 서울고법 1974. 5. 31. 선고 74나148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예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4민(1),300]
   예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6. 서울고법 1974. 5. 17. 선고 73나1808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4민(1),26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7. 서울고법 1974. 3. 19. 선고 72나60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137]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8. 서울고법 1974. 1. 15. 선고 73나107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1),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3년

39. 서울고법 1973. 11. 13. 선고 71나173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3민(2), 3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상법

40. 서울고법 1973. 11. 6. 선고 72나279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333]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41. 서울고법 1973. 10. 30. 선고 73나32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315]
   손해배상청구사건
   가정의례준칙 민법 민사소송법

42. 서울고법 1973. 10. 16. 선고 73나21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3민(2), 228]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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