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국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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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 손해배상청구사건 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도서의제작판매금지가처분 1 과태료부과처분취소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물품대금청구사건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신용카드이용대금	# 관련법령 13 민사소송법 11 민법 8 행정소송법 6 부가가치세법 5 소득세법 5 형사소송법 5 형법 4 방위세법 4 법인세법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6. 4. 19. 선고 95카합4745 판결：항소
  [출판등금지가처분 ][하집1996-1, 95]
   출판등금지가처분
   민법 헌법

2.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6. 4. 19. 선고 95카합3836 판결：항소
  [도서의제작판매금지가처분 ][하집1996-1, 286]
   도서의제작판매금지가처분
   저작권법

1991년

3.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91. 3. 29. 선고 90가합535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신용카드이용대금][하집1991(1),271]
   신용카드이용대금
   신용카드업법

1985년

4. 대구고법 1985. 4. 2. 선고 84나1288,128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5(2),1]
   물품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 대구고법 1985. 3. 12. 선고 84나3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1),18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 대구고법 1985. 3. 5. 선고 84나112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1),14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 대구고법 1985. 2. 26. 선고 84나119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1),12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 대구고법 1985. 2. 5. 선고 84나42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5(1),95]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9. 대구고법 1984. 12. 18. 선고 84나66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계약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4(4),267]
   계약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0. 대구고법 1984. 12. 11. 선고 83나163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4),2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11. 대구고법 1984. 11. 20. 선고 84나31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통행방해금지청구사건][하집1984(4),143]
   통행방해금지청구사건
   민법

12. 대구고법 1984. 10. 16. 선고 84나48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4(4),26]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3. 대구고법 1984. 8. 23. 선고 84구7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용도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87]
   용도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14. 대구고법 1984. 8. 16. 선고 84구2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8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15. 대구고법 1984. 8. 9. 선고 83구12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지하상가점용기간등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50]
   지하상가점용기간등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6. 대구고법 1984. 7. 24. 선고 83구34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49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7. 대구고법 1984. 7. 12. 선고 83르179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인지청구사건][하집1984(3),470]
   인지청구사건
   민법

18. 대구고법 1984. 7. 12. 선고 84구10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47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 대구고등법원 1984. 6. 14. 선고 83구284 판결
  [수시분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수시분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 대구고등법원 1984. 4. 26. 선고 83구320 판결
  [유기장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유기장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유기장업법 유기장업법시행규칙 유기장업법시행령

21. 대구고등법원 1984. 4. 19. 선고 83구23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2. 대구고법 1984. 4. 12. 선고 83르4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4(2),62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법

23. 대구고등법원 1984. 4. 12. 선고 83구26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4. 대구고등법원 1984. 4. 12. 선고 83구266 판결
  [전자유기장업허가취소등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전자유기장업허가취소등처분취소
   유기장업법 유기장업법시행령

25. 대구고등법원 1984. 3. 29. 선고 82구305 판결
  [차량등록거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차량등록거부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

26. 대구고등법원 1984. 3. 22. 선고 82구29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7. 대구고등법원 1984. 3. 15. 선고 82구27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28. 대구고등법원 1984. 3. 15. 선고 83구22 판결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주세법 주세사무처리규정 행정소송법

29. 대구고등법원 1984. 3. 15. 선고 83구4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30. 대구고등법원 1984. 2. 23. 선고 82구229 판결
  [행정처분취소(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자지정)][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3년

31. 대구고등법원 1983. 12. 29. 선고 83구110 판결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32. 대구고등법원 1983. 12. 15. 선고 83구150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과태료부과처분취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33. 대구고등법원 1983. 12. 15. 선고 83구2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4. 대구고등법원 1983. 12. 15. 선고 83구5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5. 대구고등법원 1983. 12. 15. 선고 83구6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6. 대구고등법원 1983. 12. 8. 선고 82구20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7. 대구고법 1983. 12. 1. 선고 83구6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운송사업면허증등반납명령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34]
   운송사업면허증등반납명령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38. 대구고법 1983. 11. 24. 선고 83구3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9. 대구고등법원 1983. 11. 17. 선고 83구3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40. 대구고등법원 1983. 10. 27. 선고 82구29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1. 대구고법 1983. 7. 5. 선고 82노24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무역거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2. 대구고법 1983. 4. 7. 선고 82노2062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밀항단속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대구고법 1983. 3. 22. 선고 82노1794,82감노42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사기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74]
   상습사기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44. 대구고법 1982. 10. 26. 선고 82노115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487]
   살인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5. 대구고법 1982. 10. 12. 선고 82노105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현주건조물방화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464]
   현주건조물방화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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