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시분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494 판결
[수시분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2.1.(745),181] 수시분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 대구고등법원 1984. 6. 14. 선고 83구284 판결
[수시분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수시분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3년
3.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148 판결
[수시분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3.9.15.(712),1272] 수시분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8년
4. 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누193 판결
[수시분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26(3)행,9;공1978.12.1.(597) 11091] 수시분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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