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세사무처리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3849 판결
[종합주류도매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2001.9.15.(138),1988] 종합주류도매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주세사무처리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1995년
2.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5714 판결
[종합주류도매업면허승인거부처분취소][공1995.12.15.(1006),3934] 종합주류도매업면허승인거부처분취소 주세법 주세사무처리규정 행정소송법 1984년
3. 대구고등법원 1984. 3. 15. 선고 83구22 판결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주세법 주세사무처리규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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