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용도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구고법 1984. 8. 23. 선고 84구7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용도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87] 용도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