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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진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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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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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청구사건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손해배상등청구사건
2
구상금청구사건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2
강도상해피고사건
1
건물명도및토지인도청구사건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1
강금치사피고사건
# 관련법령
22
민사소송법
17
민법
13
형법
11
형사소송법
4
국가배상법
3
상법
2
광업법
2
농지개혁법
2
도로교통법
2
관세법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서울고법 1980. 5. 7. 선고 80나46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치료비등청구사건][고집1980민(2),22]
치료비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서울고법 1980. 4. 30. 선고 80나23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80민(1),564]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이자제한법
3. 서울고법 1980. 3. 19. 선고 79나197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32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하천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4. 서울고법 1980. 3. 19. 선고 79나243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328]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특례에 건
5. 서울고법 1980. 1. 23. 선고 79나1397 제3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80민(1),59]
구상금청구사건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6. 서울고법 1980. 1. 16. 선고 79나235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0민(1),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9년
7. 서울고법 1979. 10. 10. 선고 79나181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79민,553]
소유권확인청구사건
부동산등기법
8. 서울고법 1979. 9. 12. 선고 79나154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9민,540]
토지인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79. 7. 18. 선고 79나122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9민,4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79. 5. 30. 선고 79노35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금치사피고사건][고집1979형,69]
강금치사피고사건
형법
11. 서울고법 1979. 5. 2. 선고 76노200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폭행치사피고사건][고집1979형,61]
폭행치사피고사건
형법
12. 서울고법 1979. 5. 2. 선고 76노200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9형,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1978년
13. 서울고법 1978. 10. 4. 선고 78노62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78형,179]
강도상해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78. 9. 13. 선고 78노69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8형,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78. 9. 6. 선고 76노28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8형,15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78. 8. 30. 선고 78노80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부정사용][고집1978형,137]
공문서부정사용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78. 8. 2. 선고 78노56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등피고사건][고집1978형,117]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78. 5. 31. 선고 78노49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절도등피고사건][고집1978형,94]
절도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이용사및미용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78. 2. 1. 선고 77나56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8민,26]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민법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78. 1. 18. 선고 76나214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기업공개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7년
21. 서울고법 1977. 10. 12. 선고 77나52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34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22. 서울고법 1977. 7. 20. 선고 77나33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23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23. 서울고법 1977. 6. 1. 선고 76나157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인도청구사건][고집1977민(2),87]
부동산인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77. 4. 13. 선고 76나205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7민(1),258]
대여금청구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77. 4. 13. 선고 76나256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7민(1),26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상법
26. 서울고법 1977. 3. 23. 선고 76나284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77민(1),166]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상법
상업등기처리규칙
27. 서울고법 1977. 1. 26. 선고 76나651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및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7민(1),17]
건물명도및토지인도청구사건
감사원법
농촌근대화촉진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8. 서울고법 1977. 1. 12. 선고 76나192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차용금청구사건][고집1977민(1),1]
차용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1976년
29. 서울고법 1976. 12. 22. 선고 76나197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388]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30. 서울고법 1976. 11. 24. 선고 76나242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청구사건][고집1976민(3),321]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지방재정법
31. 서울고법 1976. 11. 10. 선고 75나190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광업권등록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3),278]
광업권등록말소청구사건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76. 10. 27. 선고 74나159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주권반환등청구사건][고집1976민(3),219]
주권반환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33. 서울고법 1976. 10. 27. 선고 76나1284, 128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6민(3),2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법
34. 서울고법 1976. 10. 20. 선고 76나96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18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76. 8. 25. 선고 76나154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19]
손해배상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36. 서울고법 1976. 7. 14. 선고 75나1701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청산금청구사건][고집1976민(2),409]
청산금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7. 서울고법 1976. 4. 28. 선고 75나177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6민(2),134]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38. 서울고법 1976. 3. 24. 선고 75나133(반소13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등(반소·온천권확인)청구사건][고집1976민(1),321]
가옥명도등청구사건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76. 3. 10. 선고 75나56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1),2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0. 서울고법 1976. 3. 10. 선고 75나176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1),26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68년
41. 서울고법 1968. 8. 29. 선고 68노268 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사사건][고집1968형,52]
강간치사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2. 서울고법 1968. 6. 25. 선고 68노107 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68형,46]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68. 6. 4. 선고 68노100 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68형,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4. 서울고법 1968. 3. 26. 선고 67노450 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고집1968형,14]
강도상해
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7년
45. 서울고법 1967. 12. 12. 선고 67노252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67형,1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6년
46. 서울고법 1966. 4. 21. 선고 65나1183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6민,12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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