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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자서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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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자서명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지평
2
정률
2
춘추
1
대화
1
이오
1
이공
1
지향
1
정평
1
민후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8년
6. 서울행정법원 2018.12.18 선고 2018구단61447 판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2017년
12.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299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 확정[각공2018상,107]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전자서명법

13.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2017하,182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2016년
15. 서울행정법원 2016.11.02 선고 2015구단61873 판결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와 유효하더라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2015년
2014년
22. 인천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노268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청소년보호법위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청소년보호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형사소송법

23. 서울행정법원 2014.01.17 선고 2012구단3302 판결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상 원고 윤AA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2013년
24. 서울행정법원 2013.08.21 선고 2013구단1259 판결
  과세관청이 국세정보통신망에 납세고지 내용을 저장한때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34.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361 판결
  [전자서명법위반·입찰방해][공2009상,939]
   전자서명법위반 입찰방해
   전자서명법 형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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