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담배사업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2개 )
공유하기
법령
[ 담배사업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세종
3
우성
1
광장
1
서울
1
신촌
1
대지
1
동인
1
남강
1
율촌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3
오승준
3
한강현
2
배금자
2
황상현
2
박교선
2
정병문
2
박창한
1
김문희
1
권성근
1
고원석
2. 판례 목록
(6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09.20 선고 2020누11247 판결
2015. 1. 1.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의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난 전산입력만으로는 쟁점담배가 2014. 12. 31. 제조장에서 ‘반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담배사업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2-15872, 2023. 2. 7., 인용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담배수입판매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담배사업법
3.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도16782 판결
[담배사업법위반]〈무허가 담배제조업 영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455]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사업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1750 판결
[담배사업법위반][미간행]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사업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5. 수원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64666 판결
이 사건 각 니코틴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포함되어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함[국승]
개별소비세
취소
개별소비세법
담배사업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2-04759, 2022. 9. 6., 기각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건강증진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2021년
7. 서울행정법원 2021. 8. 26. 선고 2021구합50345 판결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취소]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취소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8. 국민권익위원회 2020-11359 , 2021. 5. 18., 인용
생활대책대상자 순위선정 취소청구
생활대책대상자순위선정취소청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2020년
9. 수원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합62506 판결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담배사업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9년
10.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노3361(분리) 판결
[담배사업법위반][미간행]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사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8년
11.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
[담배사업법위반·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만든 것이 담배사업법이 금지하는 무허가 담배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8하,2130]
담배사업법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8노26 판결
[담배사업법위반·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담배사업법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관세법
담배사업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38, 2018. 2. 22., 기각
담배사업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담배사업법제11조제1항등위헌확인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7년
14. 광주지방법원 2017.12.21 선고 2016구합12691 판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의 범위[국승]
부가가치세
담배사업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저작권법
주택법
중등교육법
15.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도7280 판결
[담배사업법위반][미간행]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사업법
헌법
형법
16.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50709 판결
[담배소비세및지방교육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담배소비세및지방교육세부과처분취소
담배사업법
지방세법
2015년
17.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25146 판결
[담배소매인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담배소매인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8, 2015. 4. 30.
담배사업법 위헌확인
담배사업법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19.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0도15213 판결
[담배사업법위반][공2015상,273]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사업법
헌법
형법
2014년
2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174, 2014. 5. 26., 기각
담배소매인 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
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21.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손해배상(기)]〈담배소송 사건〉[공2014상,1004]
손해배상
담배사업법
민법
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2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67, 2014. 3. 31., 기각
담배소매인 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
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2013년
2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52, 2013. 9. 9., 기각
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취소
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취소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4.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 2013-14, 2013. 3. 26., 인용
담배소매인 행정처분 취소 심판청구
담배소매인행정처분취소심판청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4-10, 2013. 2. 26., 기각
담배소매인 지정 불가처분 취소청구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취소청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규칙
지방분권촉진에관한특별법
2012년
2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699, 2012. 11. 5., 기각
담배소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
담배소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2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118, 2012. 9. 10., 기타
담배소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
담배소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2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56호, 2012. 8. 21., 인용
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2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34호, 2012. 8. 21., 기각
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3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19호, 2012. 3. 20., 인용
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2011년
31. 서울행법 2011. 9. 1. 선고 2011구합21157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11하,1376]
행정처분취소청구의소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32. 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7나188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담배전매법
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한국전매공사법
헌법
2010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8, 2010. 11. 2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위헌제청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제38조위헌제청등
공유수면매립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담배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산지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하천법
항만운송사업법
해양환경관리법
34. 수원지방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노2294 판결
[담배사업법위반][미간행]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47, 2010. 6. 2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담배사업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헌법재판소법
3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89호, 2010. 6. 8., 인용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령
주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3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5. 14. 선고 2009고정2321 판결
[담배사업법위반][미간행]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3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12호, 2010. 4. 13., 기각
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담배사업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87, 2010. 3. 2.
밀양시규칙 제415호 제4조 제2항 위헌확인
밀양시규칙제415호제4조제2항위헌확인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
4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1033, 2010. 1. 25., 기각
담배소매인지정처분취소
담배소매인지정처분취소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2009년
41. 부산고법 2009. 12. 18. 선고 2009누3552 판결
[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267]
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담배사업법시행규칙
4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09-364호, 2009. 12. 15., 기각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 취소청구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취소청구
담배사업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43.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9하,21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담배사업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0, 2009. 7. 30.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위헌제청
청소년보호법제54조위헌제청
담배사업법
대한민국헌법
주세법
청소년보호법
4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509, 2009. 7. 20., 기각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취소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취소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2008년
4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642, 2008. 9. 22., 기각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취소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취소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담배사업법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4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512, 2008. 7. 21., 인용
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48.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두2019 판결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헌법
49.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두402 판결
[담배소매인지정처분취소][미간행]
담배소매인지정처분취소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0.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두23811 판결
[담배소매인지정처분취소][미간행]
담배소매인지정처분취소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1. 서울고법 2008. 1. 9. 선고 2007누13397 판결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08상,429]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은행법
주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헌법
2007년
5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858, 2007. 11. 21., 기각
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취소
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취소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53. 서울고등법원 2007. 5. 17. 선고 2006누2901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담배사업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4. 서울행법 2007. 5. 2. 선고 2006구합27014 판결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7.6.10.(46),1262]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은행법
주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헌법
55. 서울중앙지법 2007. 1. 25. 선고 99가합10497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담배 소송〉[각공2007.3.10.(43),582]
손해배상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전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2004년
56. 헌법재판소 2002헌가27, 2004. 6. 24.
지방세법 제22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제233조의7 제2항 제1호
지방세법제225조제1항등위헌제청제233조의7제2항제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담배사업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주세법
특별소비세법
2002년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66, 2002. 4. 25.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위헌소원
구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0호위헌소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관세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담배사업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선물거래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증권투자회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2001년
58.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782 판결
[물품대금반환][공2001.7.15.(134),1469]
물품대금반환
담배사업법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민법
1996년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마101, 1996. 4. 2., 각하
담배사업법 제2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담배사업법제25조의2제1항위헌확인
담배사업법
1995년
60. 헌법재판소 92헌마264, 1995. 4. 20.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제4조등위헌확인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미성년자보호법
지방자치법
학교보건법
1991년
61.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10353 판결
[담배소매업지정신청불허처분취소][집39(4)특,477;공1991.12.1.(909),2742]
담배소매업지정신청불허처분취소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담배사업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규정
행정소송법
62.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누1097 판결
[소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공1991.12.1.(909),2745]
소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담배사업법
행정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