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식품위생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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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식품위생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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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1 평강 1 화우 1 새길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 1 정세 1 서산 1 자연수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원종삼 2 방순원 2 정지철 2 윤승영 1 강동규 1 강경덕 1 김동주 1 김동정 1 김군환 1 김교창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82, 2020. 12. 23., 합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4조제3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19-22581, 2020. 7. 7., 기각
  출국기한유예 불허처분 취소청구
   출국기한유예불허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19-18666, 2020. 3. 17., 각하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이행청구
   원산지표시위반신고포상금지급이행청구
   식품위생법시행령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15, 2019. 11. 28., 기각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저작권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
   경륜ㆍ경정법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도서관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저작권법 저작권법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자치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통계법 한국마사회법 항공사업법 해운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18-14020, 2019. 1. 22., 인용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정지 등 취소청구
   수입식품등인터넷구매대행업영업정지등취소청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 식품ㆍ의약품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축산물위생관리법

2018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50, 2018. 11. 6., 각하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식품위생법제13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가6, 2016. 11. 24.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위헌제청
   구식품위생법제97조제6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축산물위생관리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13, 2016. 6. 30.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24호등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2015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10, 2015. 5.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14-25539, 2015. 5. 12., 인용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014년

1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89, 2014. 12. 31., 인용
  휴게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휴게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14-5212, 2014. 8. 5.,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254, 2014. 6. 30., 인용
  기타식품판매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타식품판매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80, 2014. 6. 18., 기각
  식품위생법 위반 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행정절차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268, 2014. 5. 28., 기각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38, 2014. 5. 14., 기각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2013 경행심 336, 2014. 5. 14., 기각
  일반음식점 과징금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과징금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250, 2014. 5. 8., 기각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 2014-108, 2014. 4. 28., 기각
  휴게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휴게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 2014-116, 2014. 4. 28., 기각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178, 2014. 4. 9., 기각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 2014-74, 2014. 3. 31., 기각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4-12, 2014. 3. 31., 기각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제2013-11호, 2014. 2. 26., 기각
  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2013-1037, 2014. 1. 28., 기각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2013-84, 2014. 1. 13., 인용
  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2013-87, 2014. 1. 13., 기각
  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013년

28. 국민권익위원회 강원행심2013-119, 2013. 12. 4., 인용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9.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68, 2013. 10. 11., 기각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식품접객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71, 2013. 10. 11., 기각
  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595, 2013. 9. 30., 기각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701, 2013. 9. 30., 기각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897, 2013. 9. 24., 인용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00187, 2013. 8. 28., 감경
  영업(일반음식점) 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00169, 2013. 8. 28., 기각
  시설개수명령(식품위생법 위반) 취소 심판청구사건
   시설개수명령취소심판청구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36.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00049, 2013. 8. 27., 기각
  식품제조가공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제조가공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3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562, 2013. 8. 26., 기각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3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277, 2013. 8. 20.,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3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505, 2013. 7. 22.,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4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465, 2013. 7. 16., 기각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시행령

41.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124, 2013. 6. 26., 기각
  영업(일반음식점)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42.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75, 2013. 5. 29., 인용
  영업(일반음식점) 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43.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30, 2013. 5. 27.,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약사법

44.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28, 2013. 5. 14., 기각
  조리사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조리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4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84호, 2013. 4. 23.
  식품소분업소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소분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3-53, 2013. 2. 28., 인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절차법

47.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53, 2013. 2. 28., 인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절차법

48.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 제2013-23호, 2013. 2. 27., 감경
  과징금(식품위생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49.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2-407, 2013. 1. 30., 기각
  영업(일반음식점)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012년

50.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0037, 2012. 12. 5., 인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51.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37, 2012. 12. 5.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5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674, 2012. 11. 19., 기각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5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83호, 2012. 11. 13., 기각
  식품제조가공업소 영업소폐쇄처분 등 취소청구
   식품제조가공업소영업소폐쇄처분등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12호, 2012. 10. 16., 인용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5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84호, 2012. 9. 18., 기각
  단란주점과징금부과처분 및 시설개수명령 취소청구
   단란주점과징금부과처분및시설개수명령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5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87호, 2012. 9. 18., 기각
  일반음식점시설개수명령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시설개수명령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57.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2-39, 2012. 9. 10., 기각
  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5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09호, 2012. 7. 17., 기각
  위탁급식영업소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위탁급식영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539, 2012. 7. 11.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
   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위헌확인
   식품위생법시행령

6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11호, 2012. 5. 15., 기각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61. 국민권익위원회 제2012-14호, 2012. 4. 17., 기각
  식품접객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감액) 청구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62. 국민권익위원회 제2012-10호, 2012. 4. 17., 기각
  식품접객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303, 2012. 4.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제1항제3호위헌확인
   식품위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1년

6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422, 2011. 10. 24.,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6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9. 선고 2011노225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형사소송법

66.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34, 2011. 9. 7., 인용
  식품위생법위반업소 영업정지(15일)에 갈음한 과징금(12,3000,0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영업정지에갈음한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법 먹는물관리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지하수법

6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832, 2011. 1. 16., 인용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010년

6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51호, 2010. 12. 1., 기각
  식품접객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69.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0-0022, 2010. 7. 29., 기각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14, 2010. 7. 29.
  도로교통법 제159조 위헌제청
   도로교통법제159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71.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869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10하,1617]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령

7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49호, 2010. 5. 11., 기각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7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96호, 2010. 4. 13., 기각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7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08호, 2010. 4. 13.,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7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14호, 2010. 4. 13., 기각
  식품제조가공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식품제조가공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전자정부법

76. 부산지방법원 2010. 4. 8. 선고 2009노385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5, 2010. 3. 25.
  식품위생법 제77조 제5호 위헌제청
   식품위생법제77조제5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축산물가공처리법 형법

78.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0-0047, 2010. 3. 17., 기각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철거 계고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행정처분및불법옥외광고물자진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

7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26호, 2010. 2. 23.,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009년

8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750, 2009. 9. 28., 기각
  휴게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휴게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81.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42, 2009. 9. 28., 기각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1월)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절차법

8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620, 2009. 9. 14., 기각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83.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30, 2009. 6. 26., 인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008년

84.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두12979 판결
  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5.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216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08하,1413]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86.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5583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08하,1196]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87. 광주고등법원 2008.07.03 선고 2007누2226 판결
  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28, 2008. 2. 28.
  학교급식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제7조, 제15조, 부칙 제4조)
   학교급식법제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7년

89. 광주지방법원 2007.11.22 선고 2007구합1187 판결
  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개별소비세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9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620, 2007. 8. 9.,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9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1039, 2007. 2. 12.,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2006년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31, 2006. 11. 30.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7호 등 위헌확인 (제50조 제5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32조제7호등위헌확인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93.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두19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4.15.(248),67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94.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9114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2005년

95. 부산고법 2005. 4. 22. 선고 2004누390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5.6.10.(22),99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359, 2005. 2. 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품의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2004년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17, 2004. 10. 28.
  기소유예처분취소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검찰보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42, 2004. 7. 15.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먹는물관리법제28조제1항위헌소원
   기금관리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수도법 수산업법 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령 예산회계법 지방세법 지하수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환경개선특별회계법

99.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공2004.3.15.(198),503]
   청소년보호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형법

2003년

100. 서울행정법원 2003. 12. 16. 선고 2003구합2179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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