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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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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세헌
2
다원
2
한결
1
광복
1
바른
1
상록
1
새길
1
동인
# 변호사 (상위 10)
3 정운
2. 판례 목록 (88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37.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도933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공2009하,19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42.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공2009상,9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32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50.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명예훼손)·명예훼손][공2008하,18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52. 수원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8노276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9.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406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2007년
2006년
2005년
73. 수원지방법원 2005. 11. 30. 선고 2005고단265 판결
  [공갈·절도·협박·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공갈 절도 협박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74.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도2911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 죄명 : 전기통신기본법위반)·전기통신기본법위 반][공2005.9.1.(233),1457]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75.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공2005.4.1.(223),5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04년
2003년
8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791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4.2.1.(195),31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82. 서울지법 2003. 8. 22. 선고 2003고단452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항 소[각공2003.10.10.(2),4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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