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21-05381 , 2021. 8. 17., 기각

【재결요지】 사 건 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1-5381 재결일자 2021. 8. 17.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4. 6. 청구인에게 한 69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인 ‘○○순대’(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청구인의 딸(69년생, 이하 ‘이 사건 종업원’이라 한다)이 손님으로 온 미성년자 2명(이하 ‘이 사건 손님’이라 한다)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1. 4. 6.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한 69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평소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해왔으며, 이 사건 손님에게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신분증을 두고 왔다며 핸드폰에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어 이를 검사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성인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외관상으로도 성인으로 보였는바 미필적으로나마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 나. 검찰에서도 이 사건 종업원에 대해 불기소(기소유예) 하였으며, 이 사건 음식점은 청구인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며 코로나 19로 인해 운영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가족 생활비, 부채와 대출이자, 남편과 청구인 본인의 병원비 등 청구인이 겪게 될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취소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불기소이유통지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1. 7.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나. ○○경찰서장은 2021. 3.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종업원을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지방검찰청에 송치(불구속) 하였음을 통보하였다. - 다 음 -

다. ●●지방검찰청은 2021. 3. 24. 이 사건 종업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불기소결정(기소유예)하였다. - 다 음 -

라. 피청구인은 2021. 3. 24. 청구인에게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1. 3. 31. 검찰 조사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바 과징금으로 처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1. 4. 6. 청구인에게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2분의 1 감경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에 따라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6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음식점 사진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된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사. 이 사건 음식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따르면, 2020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은 약 1억 6천만원이다. 아.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청구인의 부채증명원(대출금액 6억 4,500만원), 아파트 월세계약서(보증금 1,000만원, 차임 55만원),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식품위생법」제82조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등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에 따르면,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억 5,000만원 초과 2억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은 23만원이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관련하여 고의가 아니었으며, 평소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해왔고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안내문을 부착하였으며, 청구인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종업원은 이 사건 음식점을 방문한 손님들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는바 이는 식품접객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신분확인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③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의 경우 처분기준에 따르면 청구인은 원래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아야 하나 이 사건 종업원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정이 참작되어 1개월로 감경되었으며, 청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④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다른 영업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21-0538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식품위생법 제44조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53조

청소년보호법 제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