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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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상승	# 변호사 (상위 10) 1 한승훈 1 오명근 1 어수용 1 손정미 1 전용우 1 이동흡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067, 2020. 10. 29., 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1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42, 2019. 5. 7., 각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05, 2018. 7. 10., 각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201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13, 2016. 9.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85,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40, 2015. 7. 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