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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청소년보호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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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지향
1
상생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울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고단4674-1(분리), 2021고단860(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청소년보호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 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청소년보호법위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단 기준〉[공2019하,13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청소년보호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년
3.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336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공2018하,2305]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4년
6. 인천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노268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청소년보호법위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청소년보호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17.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876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상해·폭행·청소년보호법위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청소년보호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7년
22.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도4706 판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공2007.3.1.(269),383]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2006년
2005년
26.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3801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공2005.9.1.(233),1475]
   청소년보호법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

27. 인천지방법원 2005. 6. 16. 선고 2005노456 판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철회)][미간행]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8. 청주지법 2004. 12. 22. 선고 2004노1054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상고[각공2005.2.10.(18),310]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보호법

30.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255 판결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미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보호법

2003년
33.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980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공2004.2.1.(195),315]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보호법 헌법

2002년
34.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공2002.12.1.(167),2772]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보호법

36.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651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집50(1)형,950;공2002.8.1.(159),1739]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보호법

39.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6032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공2002.3.1.(149),510]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보호법

2001년
40.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공2001.12.1.(143),2504]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보호법

43.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844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공2001.9.1.(137),1903]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보호법

2000년
1999년
45.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51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공1999.8.15.(88),1693]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보호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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