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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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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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정인 1 창공 1 경원	# 변호사 (상위 10) 1 오인섭 1 김병철 1 임호영 1 문종수 1 윤승진 1 정희찬 1 이정일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547, 2020. 11. 24., 각하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제8호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료법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27, 2020. 8. 28., 헌법불합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주민등록법 헌법재판소법 호적법

2014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4-10590, 2014. 11. 4., 기각
  안마사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안마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80, 2014. 6. 18., 기각
  식품위생법 위반 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행정절차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430, 2014. 6. 11., 인용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6.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75, 2014. 6. 11., 인용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7.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62, 2014. 5. 28., 기각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위반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ㆍ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8.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408, 2014. 5. 28., 기각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ㆍ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9.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60, 2014. 5. 28., 기각
  노래연습장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노래연습장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19, 2014. 5. 14., 기각
  숙박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ㆍ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11.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284, 2014. 5. 14., 기각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12. 국민권익위원회 2013 경행심 334, 2014. 5. 14., 기각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13. 국민권익위원회 2014 행심 253, 2014. 5. 8., 인용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14.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130, 2014. 4. 2., 기각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15.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127, 2014. 4. 2., 기각
  노래연습장 영업소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
   노래연습장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방송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16.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 2013-632, 2014. 2. 24., 기각
  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7. 국민권익위원회 2013 경행심 1324, 2014. 2. 19., 기각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18. 국민권익위원회 2013-1262, 2014. 1. 22., 기각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위반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ㆍ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19. 국민권익위원회 2013-7940, 2014. 1. 21.,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013년

2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86호, 2013. 4. 23., 인용
  유흥주점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유흥주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2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88, 2012. 11.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제1항등위헌확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21호, 2012. 10. 16., 인용
  숙박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73호, 2012. 7. 17., 기각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011년

24.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협박][공2011하,24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협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6090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11하,13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23, 2010. 9. 30.
  구 의료법 제70조 등 위헌제청
   구의료법제70조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약사법 의료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형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31, 2010. 9. 3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위헌제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7조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약사법 의료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2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60호, 2010. 6. 8., 인용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73호, 2010. 6. 8., 기각
  미용업소경고처분 취소청구
   미용업소경고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규칙

3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35호, 2010. 2. 23., 인용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3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16호, 2010. 2. 23., 기각
  이용업소영업정지처분등 취소청구
   이용업소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2006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67, 2006. 6. 29., 기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위헌확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2호다목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005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827, 2005. 12. 2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위헌확인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등위헌확인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12. 선고 2005노2338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공2005.3.15.(222),458]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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