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지영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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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 2 근로자지위확인의소 2 퇴역대상자지위확인 1 행정부작위위헌확인 1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의소 1 저작권법위반 1 명예전역대상자지위확인 1 서울시학생인권조례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1 민법제179조위헌소원	# 관련법령 4 행정소송법 3 헌법재판소법 3 건축법 시행령 3 대한민국헌법 3 군인사법 2 소년법 2 국민체육진흥법 2 병역법 2 건축법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34, 2021. 9. 3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검찰청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020년

2.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55675 판결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56, 2019. 11. 28., 기각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서울시학생인권조례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4.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2587 판결
  [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원고에 대한 하사관 임용의 유효성에 관한 사건〉[공2019상,755]
   퇴역대상자지위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소년법 행정소송법

2017년

6. 대전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11914 판결
  [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미간행]
   퇴역대상자지위확인
   군인사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소년법 행정소송법

2016년

2015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134, 2015. 4. 14.
  민법 제179조 위헌소원
   민법제179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10. 대전지법 2013. 9. 4. 선고 2012구합1923 판결
  [명예전역대상자지위확인등] 항소[각공2013하,801]
   명예전역대상자지위확인
   군인사법 병역법 준사관 및 하사관 임용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