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2.06.14 선고 2021구합13778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는 각하 대상임[각하] 【사 건】 2021구합137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31. 【판 결 선 고】 2021. 6.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이 담긴 각 납부고지서를 2021. xx. xx. 송달받고(갑 제 4, 5호 증, 을 제1, 2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90일 이내인(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2021. 11. 4.까지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기하지 아니하고(을 제2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부적법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구합1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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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61조

[ 사건명 태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국세기본법 제61조 국세기본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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