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다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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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행정법원 2007. 2. 1. 선고 2006구합861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세기본법 도시철도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조세특례제한법 2006년
5. 서울고등법원 2006. 11. 7. 선고 2004누2257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1045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6.2.15.(244),2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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