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51898 판결

당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을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사 건】 2021두518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JJJJJ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1. 12.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xx. xx. 원고에게 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9,455,520원(가산세),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65,008,000원(가산세),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54,587,120원(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5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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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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