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01.27 선고 2021두55500 판결

쟁점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함[국패] 【사 건】 2021두555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1. 10. 6. 선고 2021누217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 27.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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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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