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02.11 선고 2021두54965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사 건】 2021두549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고인)】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0. 1. 선고 2020누49593 판결 【판 결 선 고】 2022. 2.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2. 11.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5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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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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