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대구고등법원 2022.01.28 선고 2021누4220 판결

이 사건 포상금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사 건】 2021누42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대구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1. 12. 17. 【판 결 선 고】 2022. 1.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4. 원고에게 한 포상금지급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을 제5호증의 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제보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제보의 용역비 채권이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누422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8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국세기본법 제84조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