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11.10 선고 2022두51543 판결

(심리불속행)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라는 점에 대하여 일응의 증명이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임[국승] 【사 건】 2022두515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7. 15. 선고 2021누57034 판결 【판 결 선 고】 2022. 6.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두5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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