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두46810 판결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국승] 【사 건】 대법원2021두468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상고인】 주식회사AA, 주식회사 BB 【피 고, 피상고인】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1.11.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4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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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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