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동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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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강간치상 2 지방세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보증금 1 예비군인사업무규정무효확인 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군인연금지급정지금반환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사해행위취소 1 의료법제38조위헌소원	# 관련법령 4 민법 2 헌법재판소법 2 지방세법 2 형법 1 군사법원법 1 군인연금법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 군무원인사법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5두3591 판결
  [지방세부과(예정)처분취소]〈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상,995]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6년

2014년

3. 수원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2구합16344 판결
  [지방세부과(예정)처분취소][미간행]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지방세법

2008년

4. 서울고등법원 2008. 3. 14. 선고 2007나9414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2006년

5.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두10569 판결
  [군인연금지급정지금반환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군인연금지급정지금반환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9년

1997년

8.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655 판결
  [예비군인사업무규정무효확인][공1997.10.15.(44),3110]
   예비군인사업무규정무효확인
   군무원인사법 행정절차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헌법

9.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725 판결
  [강간치상][공1997.10.15.(44),3199]
   강간치상
   군사법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10. 서울고법 1995. 7. 21. 선고 95나12004 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5-2, 14]
   손해배상
   민법

11.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공1995.2.15.(986),9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간치상
   형법

1994년

1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625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5.15.(968),134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