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명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1996년

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3누1289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공1996.6.15.(12),1756]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1994년

2.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3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4.4.1.(965),10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법원조직법

1992년

3.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47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0.1.(929),26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8313 판결
  [약속어음금][공1992.5.1.(919),1283]
   약속어음금
   어음법

1991년

5.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265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1.1.(911),9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954 판결
  [부동산등기법위반][공1991.4.15.(894),1126]
   부동산등기법위반
   부동산등기법 형법

7.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6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공1991.4.1.(893),10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8.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225 판결
  [강간치상][공1991.1.15.(888),295]
   강간치상
   소년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562 판결
  [강간치상,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공1990.11.15.(884),2251]
   강간치상 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10. 대법원 1989. 8. 8. 선고 89감도108 판결
  [보호감호][공1989.10.1.(857),1388]
   보호감호
   사회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