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쌍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5968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건물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8년

2. 대구고법 2018. 11. 30. 선고 2018누389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9상,156]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계법

3.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
  [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공2018하,1977]
   부당이득금 약정금
   민법 상법

2017년

4. 대구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나71(본소), 2017나88(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미간행]
   부당이득금 약정금
   상법

5.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 68362 판결
  [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공2017상,322]
   부당이득금 약정금
   민법 상법

2015년

6.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14221 판결
  [민간공원조성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6상,133]
   민간공원조성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7. 대구지법 2015. 10. 22. 선고 2014가합844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6상,6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 대구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4나1448(본소), 2014나1455(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미간행]
   부당이득금 약정금
   상법

2014년

9.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43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10. 대구고등법원 2013. 6. 14. 선고 2012누2635 판결
  [민간공원조성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민간공원조성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2010년

11. 서울고등법원 2010. 6. 10. 선고 2008누36694 판결
  [의결처분취소][미간행]
   의결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7년

12. 대구지법 2007. 3. 23. 선고 2006노3935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료기기법위반] 확정[각공2007.5.10.(45),110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의료기기법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3. 대구지법 2006. 11. 3. 선고 2006고단3740 판결
  [횡령] 항소[각공2006.12.10.(40),2718]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14. 대구지법 1999. 5. 25. 자 97느1666 심판 : 확정
  [재산분할][하집1999-1, 549]
   재산분할
   민법